해임과 파면의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해임과 파면의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이나 특정 직책에 있는 사람이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의미와 처분의 결과는 다릅니다. 해임과 파면의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해임과 파면의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해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에서 배제되는 처분입니다. 해임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보통 3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연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임은 징계 처분 중 비교적 가벼운 조치에 해당하며 중대한 비위나 직무 태만이 아닌 경우에 주로 내려집니다.

파면

공무원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중대한 징계 처분입니다. 파면된 사람은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되며, 퇴직금도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보통 5년) 동안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파면은 중대한 비위 행위나 법령 위반, 도덕적 결함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 적용되며,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는 처분입니다.

해임과 파면의 차이

해임과 파면의 차이 알아보았습니다. 따라서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서만 배제되는 처분이고, 파면은 공무원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해임과 파면의 차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