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란 MOU 법적 구속력 MOU 체결양식 알아보겠습니다

MOU란 MOU 법적 구속력 MOU 체결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누구와 누가 MOU를 맺었다, 경제효과가 얼마 정도 기대된다 등등 이런 종류의 뉴스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뭔가 큰 이득이 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이게 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MOU란 MOU 법적 구속력 MOU 체결양식 알아보겠습니다.

 

 

MOU란

 

 

MOU란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양해각서"로 번역됩니다. MOU를 체결하는 양자 혹은 그 이상의 기관간에 무언가를 협력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을 때,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협력의 단계는 아닐때 체결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앞으로 잘해보자 라는 서로간의 의향을 확인하고자 할 때 체결하는 것입니다.

 

MOU 법적 구속력

MOU는 계약과는 다릅니다. 계약의 경우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MOU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법적인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OU 체결 후 서로 주고받은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MOU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MOU는 법적 구속력 없다"는 문구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MOU 체결양식

MOU 체결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처음에 MOU를 체결하는 당사자들의 정보를 쓰고, MOU를 체결하는 목적, 협력하고자 하는 분야, 체결 날짜 및 효력의 기간, 분쟁시 중재법원 등을 기입합니다. 마지막에는 서명란이 있으며 여기에 서명을 하고 서로 서명본을 공유합니다.

 

 

MOU 체결양식

 

 

MOU란 MOU 법적 구속력 MOU 체결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MOU를 체결하고 이의 경제적 효과를 자랑하는 뉴스가 종종 나오곤 하지만 사실 본계약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체결해도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뉴스를 볼때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보면 좀 더 좋을 것입니다.

 

이상 MOU란 MOU 법적 구속력 MOU 체결양식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