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판사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검사 판사 차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와 판사는 법조계에서 근무하는 직업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함께 강력한 힘을 가진 직업이기도 합니다. 둘 다 법조계에 근무를 해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와 판사는 하는 일이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검사 판사 차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

사건이 진행되는 절차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범죄의 혐의가 보이게 되면 수사가 시작되고 수사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재판에 넘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거쳐 죄의 유무를 판별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수사-기소-재판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검사의 역할

검사는 위 절차 중 수사와 기소까지를 담당합니다. 검사는 수시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검찰수사관 혹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서 혐의 유무를 판단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해서 재판을 청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판사의 역할

판사는 검사가 기소를 해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오면 재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원고, 상대방이 피고가 되고 이것을 판결합니다. 민사사건도 재판을 하는데 민사는 검사가 개입하지 않고 각 개인 또는 조직이 상호간의 이해관계 다툼에 따라 재판을 청구하게 되고 이것을 판사가 재판을 통해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

검사 판사 차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수사-기소-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수사와 기소까지를 담당하고 판사는 재판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검사가 기소하는 형사사건 뿐 아니라 이해관계를 다투는 민사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을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외에도 복잡하게 들어가면 매우 다양한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의 상식 단계에서는 검사 판사 차이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 검사 판사 차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