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재건 5개년 계획 - 조선업, 해운업의 중요성

1.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란?

오랫동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을 지원하디 위해 정부는 '18년 4월 5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은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운산업은 국가전략산업입니다. 국가안보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가 나서서 지켜야 하는 산업입니다. 정부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대에는 그러한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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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벌크선 140척, 컨테이너선 60척 발주 지원

- 외항 화물선 50척 대체 건조 지원

- 국적선사 전략화물 적취율 개선

- 신규, 공공선박 발주

- 노후선박 신조 교체

- 위 지원 수행을 위한 금융 지원

해운사들의 선대를 확장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건조된 선박들이 운송할 화물의 물량들을 확보해서 해운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선업에도 해운사의 발주를 통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2.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실적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사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정부가 수립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2018년 9월, 현대상선은 국내 BIG3 조선소(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에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14,000 TEU 컨테이너선 8척, 삼성중공업에 23,000 TEU 컨테이너선 5척, 대우조선해양에 23,000 TEU 컨테이너선 7선을 발주했습니다.

총 20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물량이 국내 조선소로 발주되었습니다. 각 조선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부정적인 시선들과 이에 대한 대책

1) 선복량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

엄청난 세금 지원을 통해 해운사의 선대를 확장했는데 실어나를 화물이 부족할 경우 후폭풍이 밀려올 것입니다. 건조 완료한 선박들이 할 일이 없어 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화물 적취율을 높이고, 신조보다는 교체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2) 일자리 할당 이슈

대형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에 채용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000명을 채용하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다행히 2019년 현재 별다른 이슈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필요한 이유 - 왜 세금으로 이들을 지원해야 하는가?

해운업, 조선업은 경기를 심하게 탑니다. 호황기 때는 떼돈을 벌지만 경기가 불황 때는 수많은 회사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체력이 약한 기업들은 불황 때 대거 정리되거나 다른 기업으로 흡수합병됩니다.

하지만 해운, 조선업은 무역 및 일자리 측면에서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큰 기업입니다. 해운업,조선업의 이런 중요성 때문에 해외 국가들도 국가가 나서서 해운사,조선사를 지원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덴마크는 자국선사 머스크에 62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제공해 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선사인 COSCO와 CSCL에 보조금과 금융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를 합병시킨 후 다시금 계속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 조선기업들도 합병시킨 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선사 CMA CGM은 2013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자국 통합선사에 계속해서 일감을 제공하며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무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매우 큰 나라입니다. 하지만 해운,조선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위 국가들에 비해 약했습니다. 각 기업들은 국가의 지원이 미비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 각자도생하며 고군분투 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해운,조선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들이 더 견고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