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가 필요한 이유

전시작전통제권을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전시에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군 장군이고, 부사령관이 한국 장군입니다.

즉 전시가 되면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인 미군 장군이 한국군을 지휘하게 됩니다.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립니다. 한국군이 역량을 갖출 때까지 전작권 환수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반대로 전작권을 빨리 환수해서 국가의 주요 주권인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작권 환수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군이 역량을 갖출 때까지 전작권 환수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 역량이라는 것은 전작권을 환수해야만 갖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작권 환수에 필요한 역량은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입니다. 

전시에 군을 지휘하는 장교들의 역량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 및 작전수립, 교리가 핵심입니다. 직접 해 봐야만 역량이 느는 것입니다. 직접 하지 않으면 영원히 역량을 갖출 수 없습니다.

전작권 환수 후 한동안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현재 한국군 장교들의 지휘능력이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수 초기에 그간 숨겨져 왔던 문제가 터지면서 점점 개선이 되어 갈 것입니다.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또 다른 주장 중 하나는 해외의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NATO의 사례를 예로 들며 전작권 환수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ATO군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와 다릅니다. NATO 회원국들은 자국군의 일부(10~25%)만을 NATO로 파견 보내며, NATO군은 각 회원국들로부터 파견받은 이 일부 병력들에 대해서만 지휘권을 가집니다.

NATO로 파견되지 않은 나머지 병력들은 각 국가의 군이 지휘권을 가집니다. 반면 한국군의 경우는 전시에 한국군 전체가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 하에 들어갑니다.

전작권 환수 지연이 한국군에 끼치는 해악은 막심합니다. 전작권 환수 지연으로 인해 한국군은 덩치만 큰 바보가 되어 버렸습니다. 미군이 시키는대로만 하는 군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미군이 작전 지시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군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연 5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방비를 쓰고 있지만 실제 전투력은 이에 한참 못미칩니다. 막대한 국방비가 전략적인 고려 없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군, 일본 자위대는 한국군을 무시합니다. 스스로 자국군 지휘도 할 줄 모르는 군대라고 말입니다. 한국군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전작권을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장교들의 역량을 키우고 독자적으로 전군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을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