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란 무엇인가 - 사드 배치와 중국의 보복

2016년 7월, 국방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확정되었음을 발표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발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후 이는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고 한국은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북한이 핵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 것을 묵인 내지는 암묵적으로 지지한 그들이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국제사회란 곳이 그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곳은 아니죠.

힘있는 나라가 하면 로맨스, 힘없는 나라가 하면 불륜인 곳이 바로 이 냉혹한 국제사회인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힘이 약한 우리나라는 억울해도 이런 말을 듣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드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드란 무엇인가요?

[사드란 무엇인가]

사드는 영어로 THAAD라고 쓰며,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의 약자입니다.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목적으로 개발된 미사일 방어시스템입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다층(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으로 구성되는데, 사드는 이중 고고도 방어를 담당합니다.

사드란 무엇인가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종

[사드 배치의 목적]

사드 배치은 무엇일까요? 공식적으로는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만, 한국과 북한은 너무 가까워서 이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는 육지를 경계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과 포격만으로도 서울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고고도 장거리 미사일로 우리나라 후방(부산이나 제주도 정도?)을 공격하지 않는 이상 사드는 크게 효용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을 방어하기에는 근거리 방공시스템인 이스라엘의 애로우 미사일 같은 것이 더 효용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 북한이 일본이나 미국을 공격하려면 그 수단이 장거리 미사일밖에 없는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나라에 배치된 사드 덕분에 조기에 탐지가 되고, 초기에 요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방어하는데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이득은 미국,일본이 보고 피해는 한국이 보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었을까요?

[중국의 사드 보복]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했는데, 정작 북한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사드 배치가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드 레이더를 통해 중국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응하는데 시간을 벌 수 있고, 이는 요격 성공률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경제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매년 대규모로 오던 중국 관광객들이 끊겼고, 중국 내에 투자했던 한국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국은 사드 보복을 통해 한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하길 바랐습니다만, 이미 배치한 사드를 다시 철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드 보복은 원래 미국에 해야 하지만, 중국이 미국에 보복을 할 수는 없었죠.

사드 보복의 타깃은 만만한 한국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봉합이 되었지만, 사드 배치 전까지 가까웠던 한중 관계는 이후 서먹해졌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드 배치는 한국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서, 애초에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배치한 것을 되돌릴 순 없지만, 앞으로는 사드 배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유사한 상황이 발생시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