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사드(THAAD), 지소미아, 그리고 한중 관계

지금 동북아는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때 북핵으로 매우 시끄러웠고, 사드(THAAD) 배치로 한바탕 소동을 치루었습니다. 지금은 지소미아 종료로 또 한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사드를 둘러싼 한국, 미국, 중국 간의 수싸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한중관계에 대해서 돌아 보고자 합니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를 통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곳은 미국입니다. 중국의 앞마당에 전략무기를 배치하여 중국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치 비용을 한국에 떠넘길 수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한국돈으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이득은 알차게 챙겨먹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한반도에 미국의 최신 전략무기가 배치되는 것이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 대만, 동남아, 중동 등에 동맹으로, 혹은 직접 군사력을 전개하여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데, 극동지역을 포위하고 있는 한국에 미국이 최신 요격 미사일 포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본래 사드(THAAD)를 배치할 생각이 없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여러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사드(THAAD)를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으로부터 혹독한 경제 보복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그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방중 및 한중 정상회담과 함께 최상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만, 북한 핵실험 이후 이에 대한 이견, 그리고 사드 배치로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되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한국과 중국은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친해지기가 힘듭니다.

한중 관계는 분위기가 좋을 때는 친구인 척 할 수 있는 관계이긴 하지만 한국과 미국처럼 절대로 동맹의 레벨로 격상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중국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