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SLBM, 북한, 그리고 한국의 대응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한 때 우리나라도 핵잠수함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을 하고, 특히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실험을 계속하면서 우리에게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맞서기 위해 핵잠수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북한은 지금 경제고 뭐고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른 상태입니다. 가진 것도 없죠. 물론 최상위 계층의 몇몇들은 그 속에서도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미 망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버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더욱 미사일 개발, 핵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나마 유일하게 북한이 (상대적으로)잘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를 통해 대내외에 무력을 과시하면서 체제결속을 노릴 수 있는데다,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혹은 협박의 도구로 쓸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돌파구를 노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잠수함에 탑재해서 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은 그 탐지가 극히 어렵고, 언제 어디에서 불쑥 발사가 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방어하기가 곤란한 무기체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골치아픈 문제이자, 우리의 방어체계에 큰 구멍을 내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도 이에 대응하여 핵잠수함을 갖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만, 핵잠수함이 있다고 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SLBM은 기본적으로 막기가 거의 불가능한 무기체계입니다.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북의 잠수함이 항구에서 출항할 때부터 추척하여 이들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일 때 격침하는 식으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유한 재래식 잠수함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지는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핵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라 볼 수 있지요.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이 운영하는 핵잠수함은 기본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적의 핵잠수함을 추적하고 이들을 격침시키지 위한 잠수함, 다른 하나는 적이 자국영토로 핵미사일을 쏘았을 때 보복을 하기 위한 핵잠수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돈이 넘쳐나고 기술이 받쳐준다면 두 종류의 잠수함을 왕창 찍어내어서 북한의 잠수함들을 감시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팍팍하죠.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기술도 없고 ..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의 잠수함을 추적하고 방어하는 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찍어내면서) 재래식 잠수함에게 그 임무를 맡기고, 핵잠수함은 보복의 용도로 건조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대북 대응책을 보면, 항상 북한이 무언가 어떤 무기체계를 시험하거나 공개하고 나면 이를 어떻게 막을까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아무리 방어무기를 잘 만들어도 적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 공격을 해 대면 막기가 쉽지가 않죠. 많은 부분이 뚫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정된 자원을 방어에 쓰기보다는 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맞대응해서 적의 핵심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공격체계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가진게 없는 북한에 비해 가진게 많은 우리나라는 지켜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방어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 도심이나 주요 산업시설, 기간시설에 공격을 받으면 국가적인 타격이 막심하니까요.

그렇지만 열 경찰이 도둑 하나 잡기 힘들다고, 방어를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뚫리는 곳은 있게 마련이며, 방어전략은 적의 전쟁의지를 꺾는데 공격전략보다 그 효용이 덜하죠.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의 주요시설 및 특히 지휘부에 대한 공격전략 수립에 역량을 집중하고 항상 READY 상태로 대기를 하고 있는다면, 그리고 북한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면 북한도 도발을 하는데 있어 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발을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도발이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지금은 도발을 해도 한국에서 맨날 "강력규탄" 이런 소리나 해 대고 대응보복 액션이 없으니 이리저리 막 찔러보고 있는데요, 적의 도발에 대한 보복공격 체계를 잘 갖추어 놓고 실제로 도발 발생 시 실행한다면 북한도 더 이상은 도발하기가 쉽지 않게 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