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이 필요한 한국,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평화"의 사전적 의미

1) 평온하고 화목함    2)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세계는 갈등과 전쟁, 테러로 가득하며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평화"의 현실적 의미

1) 전쟁이 끝나고 다음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기간

2) 힘의 균형을 통해 전쟁이 억제되고 있는 상태

평화라는 단어를 현실에 맞게 재정의해 본다면 위와 같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힘의 균형"입니다.

상대 국가를 공격하여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 국가의 군사력이 매우 약하여, 전쟁을 통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로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어 전쟁을 통한 이익 기대치를 낮춤으로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국력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약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쉽게 침략을 할 수 있을만큼 약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이 안전판 역할을 함으로서 동북아 지역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힘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1. 약해지는 미국의 영향력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입니다만, 과거에 비해 그 영향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안전판 역할을 해 오던 이른바 "큰형님" 미국의 힘이 약해지면서 그 아래에서 그간 숨죽이고 있던 나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 중국의 부상

거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경제력을 키우면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은 경제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3. 일본의 행보

헌법 재해석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합법화하면서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국의 영토 방어를 위한 전수방위 전략에서, 앞으로는 타국에도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가 가능하도록 방향을 바꾼 것이죠. 한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을 하면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4.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동북아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6개국(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중 북한이 전체적인 국력은 가장 약합니다. 북한은 현저한 국력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핵개발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에게 핵폭탄은 군사력, 국력의 격차를 극복하게 해 주는 키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 탄도미사일 장착을 완료하게 되면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기존의 핵 강대국들이고, 일본은 아직 핵을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재처리 시설과 함께 사실상 대륙간 탄도탄이나 다름없는 로켓을 가지고 있어 준 핵보유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핵무장과 관련하여, 동북아 6개국 중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힘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 불균형은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및 핵우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재래식 전력도 핵무기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그만큼 핵은 절대적인 무기이고, 기존 강대국들이 다른 국가들이 핵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가미카제를 동원하면서 지독하게 미국에 대항하던 일본도 핵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 두방에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핵무기는 사실 실전에서는 거의 사용하기 어려운 무기입니다. 하지만 보유 자체만으로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래식 전력을 갖춘 국가는 핵무장을 한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 수 없습니다.

강력한 재래식 전력으로 핵보유국을 수세에 몰아넣어도, 핵보유국이 최후의 수단으로 핵공격을 공표하면 물러설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재래식 전력 측면에서는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대등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에 비해서는 열세이지만, 적어도 자국방어를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핵이 없어 이 부분을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처한 현실상 핵무장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랬다간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