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1960년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거듭한 끝에 지금은 경제력 측면에서 세계 10위권 안팎을 드나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중화학 공업 육성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들이 쉬지 않고 근면하게 일해온 결과물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한계에 다다르면서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저성장의 고착화에 대한 불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한 문제는 셀 수 없이 많겠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군요.

첫째. 산업구조의 문제

둘째. 인구구조의 문제

1. 산업구조의 문제

60년대에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당시 가발,의류 등 경공업 위주의 수출 전략에서 벗어나 정부의 주도 하에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강력한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덕분에 우리나라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요 수출 대기업들이 어느 산업군에 포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이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 전기전자(반도체, 휴대폰, 전자제품 등)

-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 철강

-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 석유화학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 자동차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 조선

이 다섯 종류의 산업군이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면서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몇몇 산업군에 편중된 구조는 경기가 좋을 때는 큰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반대로 경기가 불황으로 이어지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경기의 불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이 주요 산업군들은 스마트폰, 메모리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을 외에는 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위 산업들은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라 불황 시 더욱 타격이 큽니다.

2. 인구구조의 문제

한 나라의 경제가 활기를 띄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높고 젊은층의 인구가 두터워야 합니다. 출산율이 높고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경제가 꼭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유리한 조건 중 하나임은 틀림이 없죠.

수십년 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우 높았고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은 넘쳐 났습니다. 이들이 산업전선에 뛰어들면서 정부의 강력한 경제육성 정책 하에서 근면하게 일하며 고도성장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산업현장에 뛰어들어 수출역군으로서의 역할을 다했고,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소비하면서 내수활성화에도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집과 차를 사고 애를 낳고 소비를 하면서 부동산시장과 내수경기 역시 활기를 띄었죠. 그리 풍족하진 않았지만 미래의 성장에 대한 희망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은퇴를 앞둔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덫에 걸려 미래 성장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노년층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하여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청년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 중년층의 형재자매 수와 지금 청년층 및 아이들의 형재자매수를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중년층은 대체로 형재자매수가 많은 반면 청년층 및 아이들은 보통 두 명이거나 혹은 외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미래의 성장동력이 고갈됨은 물론, 부동산 시장 및 내수시장 역시 침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현재의 중화학 공업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경기불황에 상대적으로 방어력을 갖춘 산업군을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의 산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군이나(예를 들면 초코파이), 몇몇 드라마 혹은 가수들이 세계 시장에서 선전을 해 주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내수위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하고 이들이 미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창업을 위한 문화와 생태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과 함께 실패가 용인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용인되는 문화는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창업이 본질적으로 성공확률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한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구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뚜렷한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출산장려금 지급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점점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꾸준히 정책을 수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