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정부패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

그것이 알고 싶다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조그만 지역사회에서는 경찰, 공무원 등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밥 한번 먹고 술이라도 먹고 해서 엮어볼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관리한다."

"직위가 높은 사람은 오히려 무섭지 않다. 왜냐하면 1년 있다가 딴데 가버리니까. 반대로 직급이 낮지만 한 지역에 계속 있는 사람이 무섭다. 안떠나고 계속 그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름지기 모든 이야기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고, 여기서는 한 쪽의 증언만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와는 별개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래서 경찰 등 힘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은 직급에 관계없이 순환보직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1년만에 떠나는 사람은 안무섭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강력한 감사팀을 운영하여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비리를 뽑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비리공화국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힘있는 사람들은 다 한통속이니까요.

권력기관들이 서로를 견제해야 하는데, 이들이 한통속이 되어 서로 감싸주니 부정부패가 뿌리뽑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부패의 카르텔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그간 권력을 독점하고 똘똘 뭉쳐 비리를 서로 감싸주던 이 카르텔이 무너집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 권력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부정부패 카르텔에게는 그야말로 저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공수처 설치를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던 권력의 구도가 무너지면서 권력자들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공수처 설치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한결 더 청렴한 국가가 되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