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에 대한 법원 판결의 변화

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 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무단횡단자들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놀람 뒤에는 분노가 몰려오죠. 입에서 욕도 튀어나오구요.

하지만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가 치면 항상 일정 비율로 운전자 과실 판결이 내려집니다. 전방 부주의 뭐 이런 이유로 말이죠. 그런데 그런 판결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전자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쑥 사람이 튀어나오면 속수무책으로 칠 수 밖에 없는데, 운전자가 신호를 잘 지키면서 정속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튀어나와서 보행자를 쳤다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요즘은 교통질서를 잘 지킨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쳤을 경우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523203512559

서울 강남의 왕복 6차선 도로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60대 여성을 치어 죽게 만든 사고에서, 법원이 운전자인 택시기사의 무죄를 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상치 못한 무단횡단 사고의 책임을,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고 있던 택시기사에게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판결이 아닌가 하는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댓글을 보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군요.

더하여, 운전자가 오히려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멀쩡하게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면, 게다가 죽기라도 하면, 운전자는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판결이 점점 많아지고 홍보가 널리 되어서 

"무단횡단 하다 죽으면 국물도 없구나" 라는 인식이 널리널리 퍼지고, 그렇게 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